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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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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조율
1
로원
1
유로
1
신원
1
웅빈
1
율한
1
매헌
1
명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5. 광주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
  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‘제조업’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

2021년
7. 광주지방법원 2021.06.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등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

9. 대법원 2021. 5. 13. 선고 2020다255429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〈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19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0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19가합558363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액반환청구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)

11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0118 판결
  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9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1.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
  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(매입세액)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)1)

13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5 선고 2019구합53631 판결
  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
  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15. 창원지방법원 2019.06.12 선고 2019구단10505 판결
  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18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1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1.30 선고 2017누10237 판결
  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8년
20. 수원지방법원 2018.11.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
  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4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5 선고 2017누80327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7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7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
  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30. 수원지방법원 2017.12.12 선고 2017구합62779 판결
  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1. 수원지방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7.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
  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016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6구합50440 판결
  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,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15년
2014년
40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2 선고 2014나2013899 판결
  허위의 재활용 의제 매입 자료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서공무원들에게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4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4.09 선고 2012가합81185 판결
  어떠한 행정처분이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[기각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처벌법

2013년
2010년
44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3 선고 2010구합27035 판결
  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987년
1986년
1984년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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